전문가들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첫 과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제 철폐를 주문한다. 정부가 신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각종 규제는 풀지 않는 것을 두고 신수종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문이라는 성토가 빗발친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허브를 육성한다고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금융 규제는 여전하고 금융 산업은 오히려 낙후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선 ‘발전소 추가 건설 시 인허가 면제’ 같은 간단한 제도 개선만으로도 200억원 가까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구조적인 개혁에는 손을 놓은 채 새로운 정책만 자꾸 추가해 정책 효과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매섭다. 대표적인 예가 산학협력 제도다. 산학협력은 최신기술 연구기관인 대학이 기업에 기술 지원을 해주는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은 “대학 교수한테 기업의 기술 자문에 답해주라고 하면서 정작 교수 평가는 여전히 ‘논문을 얼마나 잘 썼나’로 하는 식이다. 교수 입장에선 유인이 없으니 기업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며 “정부가 정책만 내놓고 ‘이대로 해라’라고 하지 말고 기존 정책이 안 통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0~18개씩 선정하는 신수종산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은 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지정하면 정부의 정책 역량이 분산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유망한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주문이다.

인허가 규제만 완화해도 수백억 절감 신수종산업 수십 개…‘선택과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신수종산업 육성 관련 정부보다 기업의 역할이 더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규제 완화, 투자 지원 외에는 사실상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박승록 착한자본주의연구원 대표는 “신수종산업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이미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정도다.

신수종산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책으로 외국 우량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전략이 거론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매물로 나온 기업이 많아진 요즘이 기회라는 논리. 박종한 KDB산업은행 연구위원은 “외국 기업을 M&A하면 단기간에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해외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다.

해외 시장 진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른다. 우리나라에서 신수종산업을 제대로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시장 개척이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하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아이폰 만드는 기술이 우리에게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었다. 글로벌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기획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 해외 산업 경험이 있는 기존 고급인력 확보와 재교육에 투자하고 정부는 이런 비용을 금융 지원해 함께 글로벌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민동준 연세대 공대 교수 얘기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