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전력이 지식경제부에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기업인 단체들이 3대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요금인상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가 요구한 3개 선결과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시 주택용·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 현실화 △원가보상률 근거의 투명한 공개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이 수립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명분을 분명히 하고 전기 과소비의 주범을 기업으로 몰아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61%의 인상으로 원가보상률이 주택용보다 유지보수비도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원가보상률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 원가보상률 계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물가 상승으로 원가보상률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요금을 인상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원가보상률이 떨어지고 요금을 동결했던 주택용은 오히려 원가보상률이 상승했다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논리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전기요금이 실제 원가 이하고 불가피하게 인상이 필요하다 해도 산업계에만 그 부담을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가보상률 자체에도 계산과정에 의구심이 있는 만큼 이를 해명하고 보다 투명한 요금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계가 문제를 삼고 있는 원가회수율은 추정치를 실적치와 비교한 것”이라며 “전혀 다른 개념의 수치를 비교 분석해 원가회수율 변동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의 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산업계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항상 전기요금 인상이 거론되면 기업들은 제조단가 상승 및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이 사업자들을 타겟으로 한만큼 이번 반대 목소리는 그 강도가 세다.
　
하지만 15일 오전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투명성과 균형이 갖춰진 인상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특히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던 모습과는 이례적이다”라는 문구는 산업계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찬성한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했다. 덕분에 몇 몇 언론들이 산업계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찬성한다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전경련은 부랴부랴 발표 자료를 수정했다.
　
전력업계가 이번 산업계의 움직임을 정부 압박카드로 보고 있는 이유다. 전기요금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모른 척 하지 않겠다는 대의명분을 챙기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였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력업계는 산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올해도 산업용만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 사전 견제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주택용·일반용 등 전반적인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부처 요금인상 결정에 부담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산업계도 원가 이하 요금에 전력시장이 위험에 빠졌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