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9차 협상… 상대국 개방 요구안도
ㆍ통합 협정문 초안 작성 진전 보여
ㆍ한·중 요구안 아직은 상당한 차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9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개방)안을 교환했다. ‘우리는 특정 품목을 이런 식으로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서로 확인한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상대국이 개방하기를 희망하는 품목도 처음으로 확인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요구안을 처음으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로의 모든 패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중국 시안에서 진행됐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8차 협상에선 일반품목, 민감품목 대상을 먼저 교환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했지만 초민감품목은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선 초민감품목까지 포함해 모든 양허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한국은 일반품목에 기초유분·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 공작기계, 디스플레이·컴퓨터 등 정보기술(IT) 분야를 포함시켰다. 이들 분야가 중국에 비해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관세철폐 때 타격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베어링·공구 등 기계, 스위치·변환기 등 전기기기는 민감품목에 배치했다.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한 초민감품목에는 주요 농수산물, 영세 중소기업 제품 등을 포함시켰다. 한국은 또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화장품·고급가전·의료기기 등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철폐를 요구하며 중국 측을 압박했다.

우 실장은 “중국이 자국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에 대해 대외비를 요청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국 측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제조업 등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겠다는 양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통합 협정문을 만드는 작업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두 나라가 처음으로 통합 협정문 초안을 만들었다”며 “아직 100% 완성된 협정문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전자상거래 분야는 협정문에서 다루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두 나라는 10차 협상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