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출업체가 관세환급 신청시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 제출연한이 해당물품 수출시점으로부터 최근 3~4개월내의 신고필증으로 제한된다.

또한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수출한 이후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해당 물품 제작에 소요된 수입물품 비율별로 환급액이 지정되는 등 고세율 우선의 환급관행이 척결된다.

관세청은 29일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환급시 납부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정비한 ‘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정에 착수해 오는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는 등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간 5조원 가량이 환급되고 있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경우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관세환급 증명서류) 가운데서 업체가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급업체가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가운데,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는 등 과다환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일한 원재료라도 수입시기별로 환율과 수입가격이 달라 관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재료 수입 후 45일이내에 물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모 업체가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과거 2년간 수입단가가 가장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경우 세관에서는 해당 액수를 고스란히 환급해주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과다환급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3~4개월내의 수입신고필증만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생산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 및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2년 범위내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과다환급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다.

이 경우 환급업체는 세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해 세율이 높은 수입신고필증만을 세관에 제출하는 등 과다환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세율별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토록 하는 등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7.1일부터 변경된 환급제도가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원유, 구리, 차량엔진용부분품, LCD(액정디바이스) 등 환급액이 많고 적용되는 관세율이 2개 이상인 68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로 연간 4천8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하에서 수출제조업체가 원활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 또한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1	0303902010	명란
2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3	0904210000	고추(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1901902020	맥아추출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5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
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7	27090010	원유
8	2710193000	경유
9	2710195010	조유(粗油)
10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11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12	2804690000	규소(기타)
13	2841909000	(과)산화금속산염(기타)
14	2842909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1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16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18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9	3208909019	페인트와 바니시(기타)
20	3707901090	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의 기타)
21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22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23	3824909090	조제점결제(기타)
24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25	3910009010	실리콘오일
26	3920690000	플라스틱 판, 시트(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7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28	3926909000	기타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
29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
30	7006009000	가공한 유리(기타)
31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32	7104901090	합성 귀석, 반귀석(기타)
33	7108121000	금가루(럼프(lump)ㆍ빌릿(billet)ㆍ알갱이)
34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35	7113192000	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든 것)
36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7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38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9	7410211000	구리의 박(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40	8108901000	티타늄 제품(판과 스트립)
41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42	8409911000	차량 엔진용 부분품
43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44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펌프
45	8479909070	선박용ㆍ어업 기기
46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47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48	8504409099	파워팩(기타)
49	8504909000	변압기 부분품(기타)
50	8507600000	리튬이온 축전지
51	8529909610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천연색 튜너)
52	8537109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등 (기타)
53	8538909000	8535호-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54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55	8543709090	기타 전기기기(기타)
56	854442209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57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58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59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60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61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62	9001909000	안경렌즈(기타)
63	90138011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4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5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기타)
66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67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기타)
68	9101210000	시계(자동권(自動捲)식)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1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2	1901902020	맥아추출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
4	27090010	원유
5	2710195010	조유(粗油)
6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7	2804690000	규소(기타)
8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9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10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11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12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