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계산업의 전방산업이자 세계 각국이 육성하는 전략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경쟁이 격해지고 있다. 이미 일부 국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산업생태계 간 경쟁이 승패를 좌우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성공 또한 산업생태계 경쟁력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기계설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기계산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차별된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산ㆍ학ㆍ연ㆍ관이 협력해 전ㆍ후방 산업이 연계된 가치사슬 내에서 산업 융합과 공동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정책으로 자원위기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세계시장 선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비교적 풍부해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하면 대외 경쟁력 확보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규모 면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주로 이용이나 보급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기자재ㆍ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핵심설비와 기자재ㆍ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풍력발전과 관련해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블레이드, 기어박스 등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 비중은 낮은 반면 메인샤프트, 타워플랜지 등 원가 비중이 낮은 부품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ㆍ기자재ㆍ부품 산업과 연계 또는 공생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술 인력 양성 △신재생에너지 설비ㆍ부품 규격 인증 △품질 보장, 신흥시장 개척, 국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해 2015년까지 총 40조원을 투자해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국가로 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기존에 발표한 정책은 실천 강도를 높이고,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치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박영탁 기계산업동반성장 진흥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