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대출 규제 완화한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결국 부동산 거품 꺼지며 가계 무너지고 은행들 타격

"국내는 LTV 규제 있어 집값 하락 버틸만" 진단도

가계 부채가 900조원대(2011년 말 기준)를 돌파하고, 가계의 월 이자 부담액도 월 9만원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 부채문제는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소비가 둔화되고,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유럽 3개국(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가계 부채가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유럽 3개국은 1990년을 전후로 가계대출 급증→부동산 거품 붕괴→가계대출 부실화→금융위기의 과정을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도 가계대출 급증→부동산 가격 상승→집값 하락까지는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

◇1990년대 북유럽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탓

북유럽 3개국은 1980년대 중반 금융시장 자율화를 추진했다. 대출 한도 제한을 철폐하고(1984년 노르웨이),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1987년 핀란드). 규제 완화 이후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스웨덴은 1985년 4639억크로네이던 가계대출이 4년 만인 1989년 갑절(8129억크로네)로 늘어났다. 핀란드도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187억마르카에서 365억마르카로 껑충 뛰었다. 특히 3개국에선 집값의 100%를 은행에서 빌려 집을 살 수 있게 되면서 가계 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대출이 집값을 밀어올려 거품을 만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1989년 이후 경기 과열을 우려한 3개국 정부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하고, 대외적으로 동구권 체제가 무너져 수출이 둔화되자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했다. 그 결과 집값이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가계마다 담보가치(집값) 대비 대출액이 120~150%로 치솟았다. 빚 감당을 못해 쓰러지는 가계가 속출했고, 연쇄적으로 은행들이 부실화됐다. 결국 1991~1992년부터 3개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국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집값 하락 계속되면 북유럽식 금융위기 올 수도"

3개국 금융위기는 단초가 가계 부채였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권이 안고 있는 숙제와 구조가 비슷하다. 당시 북유럽에서 저축은행들이 먼저 도산하다가 상업은행의 부실로 옮아갔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유럽식 금융위기가 당장 도래할 가능성은 적다는 견해가 많다. 핵심적인 근거는 LTV(담보가치 인정비율)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LTV를 지역에 따라 40~60%씩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집을 살 때 은행이 4000만~6000만원만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떨어져도 견딜 만하다는 것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LTV 덕분에 집값이 30~4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빚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은 매우 불길한 조짐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고용 사정마저 악화되고 있어 저소득층부터 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지적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유럽 3개국 가계 부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 이창훈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선임검사역은 "잠재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 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의 리스크관리 담당 간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견뎠다고 하지만 당시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인 하향세로 접어들기 이전이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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