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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차·의류 수출 기대…농축산·내수산업 타격 불가피
✍️ 신륭기공 📅 2011.07.04 00:00 👁 26
한·EU FTA, 차·의류 수출 기대…농축산·내수산업 타격 불가피
 
 
유럽연합(EU)이라는 세계 최대 경제권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잠정발효됨에 따라 국내 산업은 명암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수출 대기업들은 웃음짓고 있지만,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한·EU FTA로 이런 품목이 뜬다’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타이어, 전자제품 등이 협정 발효 뒤 대(對)EU 수출을 주도할 전략품목으로 꼽혔다. LED조명, 베어링, 폐쇄회로(CC)TV, 언더셔츠 등은 향후 수출이 급증하게 될 유망품목이다.

보고서는 자동차 및 부품, 타이어 등 차량 관련 분야가 최대 10%의 관세감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의류는 8~13%의 관세감면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제2의 수출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베어링, 합성수지 등이 전략품목으로 LED조명·2차전지용 격리막 등이 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프랑스는 직물, 의류 등이 전략품목으로 꼽혔고 셋톱박스, 스쿠터 등이 유망품목으로 예상됐다.

동구권 대표국인 슬로바키아 등은 자동차 부품, 광학기기 부품 등이 전략품목으로, 알루미늄·플라스틱 제품 등이 유망품목으로 꼽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관세 철폐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자동차(14억700만달러), 전기전자(3억9400만달러), 섬유(2억1600만달러), 기계(1억1600만달러) 등의 순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망을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일부 수출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EU FTA 발효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된다.

반면 농축산업 등은 대표적인 피해산업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당 7200원 수준인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에 붙는 관세 25%(1800원)가 10년 뒤에 모두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5000원 수준의 가격으로 이 삼겹살을 살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해당 국내 산업은 폐업의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연평균 3800만달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확대로 국내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649억원으로 감소액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밀려오는 EU산 농축산물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 폐업하는 업종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제도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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