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산업 5년뒤 10배로

11일 발표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정부 차원의 계획이다. 지난달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인 데 반해 이번 발전전략은 대통령 임기 내에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5년 뒤에 산업규모를 10배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9개 분야의 기술개발 목표와 시장창출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해 수출 18억달러,고용 9000명에 그쳤던 이들 9개 분야에서 2012년엔 수출 170억달러,고용 10만5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대 분야 기술격차 조기 해소

이번에 선정된 그린에너지 산업 9대 유망분야는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산업화가 시급한 4개 분야(태양광 풍력 LED 전력IT)와 향후 성장 잠재력이 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5개 분야(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가스·석탄액화 CO₂포집·저장 에너지저장)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이들 9개 분야에서 조기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민간과 함께 3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키로 했다.

우선 태양광 분야에서는 발전단가를 현재 ㎾당 700원에서 2020년에는 화석연료 수준인 150원으로 낮추기 위해 5년간 3600억원을 투자한다. 2900억원을 투입하는 풍력 분야에서는 중대형 풍력발전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육상 풍력의 경우 고효율 블레이드 소재와 주축 베어링의 국산화를,해상은 2㎿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 독자 개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스화시켜 발전하는 IGCC에도 6300억원을 투자해 300㎿급 설계기술 자립을 앞당길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들 분야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이 시장의 60∼80%를 점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제품의 성능을 실험할 수 있는 대규모 실증단지(Test-Bed)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시장창출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RPS)로 전환한다. 2020년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인다.

바이오디젤의 임의 혼합제도를 의무화해 2012년엔 3%,2020년엔 7%까지 바이오연료를 디젤과 혼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RPS 대상에 포함될 수소연료전지는 '그린홈 100만호'사업과 연계해 2020년까지 가정용 10만대를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건설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는 총 에너지 부하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공공건물의 경우 현재 총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돼 있지만 2012년부터는 총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설계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