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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철폐시 車수출 연 14.7억弗 증가
✍️ 신륭기공 📅 2007.07.13 00:00 👁 68
"한·EU FTA, 관세철폐시 車수출 연 14.7억弗 증가"
전경련, 한·EU FTA에 대한 업계의견 정부에 전달
우리 주력상품에 대해서는 EU의 관세조기철폐 요구해야
EU의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 낮추는 작업도 필요
입력 : 2007.07.12 11:00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관세가 철폐될 경우, 대(對) EU 자동차 수출이 연간 14억7000만달러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한·EU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협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EU의 평균관세율이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고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10~14%에 달해 관세철폐시 對 EU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재 10%인 EU측 관세율 철폐시 우리 업계의 對 EU 수출은 연간 14억7000만 달러(약 12만4000대) 증가할 것"이라며 "트럭의 경우에도 22%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EU측 관세 조기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EU가 1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및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전기기 부문의 범용 전동기, 차단기 등에 대해서도 관세 조기철폐를 건의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EU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베어링 등 기계부품과 운반하역기계, 공작기계 등에 대해 5~10년의 관세양허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자의료기기, 고급 플라스틱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역구제조치,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EU측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EU의 CE인증,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이산화탄소 감축 규제 등이 국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EU FTA를 통해 EU측 인증과 국내 인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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